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 9월 출시…
7개 지자체 140억원 규모

7개 지자체에서 무료 상생보험 운영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보험업권이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규모는 지자체별 20억원씩 총 140억원입니다. 보험업권은 앞서 취약계층의 무상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보험 150억원과 손해보험 150억원을 합쳐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신용생명보험, 사망·3대 질병 때 대출 상환 지원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운영합니다.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지정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으면 지자체별 세부 조건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합니다.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보다 보험금이 많을 경우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경남은 행정 준비 등으로 10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도 실제 가입 개시·완료 일정과 대상 선정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행 우대금리·햇살론 보증요율 혜택도

상생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금융과 연계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해당 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이용하는 경우 기본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1차년도 보증요율이 0.3%포인트 인하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조건은 실제 금융상품 이용 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지역 특성에 맞춰 다르게 구성

손해보험 분야는 각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한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로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0월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때 영업이익 상실 등을 1일 5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 보상보험, 광주는 사업 관련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9월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은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과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안심보험을, 충북은 피싱이나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북·제주는 일부 상품 이미 운영 시작

전북에서는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6월 15일부터 시작됐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위로금·화재보상 관련 종합보험도 9월 출시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는 폭염경보로 작업이 중지돼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기후보험이 7월 28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생보험은 전국에 동일한 상품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위험과 지원 대상을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손해보험은 대부분 자동 가입…보험금은 직접 청구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상생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다만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 가입되는 경우라도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가 보험사가 운영하는 접수처 등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과정에서 보험 가입조건 유지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약 100만명 소상공인 혜택 예상

금융위원회는 이번 상생보험을 통해 7개 지자체 내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안전망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상생기금의 잔여 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하고, 무료보험을 포함한 금융·비금융 지원 방안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라면 지자체별 일정과 조건 확인 필요

이번 상생보험은 무료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별로 대상자, 보장내용, 가입 시기와 가입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신용생명보험은 일부 지역에서 개별 신청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대상자를 먼저 선별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본인이 자동 가입 대상인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보장기간과 보험금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 해당 지자체와 사업 수행기관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